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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인공지능(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제1차사회대계약이라면, 제7공화국 개헌은 2차사회대계약에 해당된다는 게.
정권교체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을 리셋하고 ‘제7 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대계약’이 필요합니다.
1987년 만든 첫 번째사회대계약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2의사회대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위해 박 전 원내대표는 38년만의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탄핵은 물론, '한국형 뉴딜사회대계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는 인물과.
정권교체를 넘어서 이를 대한민국 리셋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투표를 거부하는 계층과 세대를 향한사회대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계층과 처지가 서로 다른 국민 다수가 공유할 만한 연합 의제를 우선 합의하고 실현해 나가는 '한국형.
못해 대선 패배와 민주주의·경제·한반도 위기 등을 막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이라는 제2차사회대계약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진보적 다수 연합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한국형 ‘뉴딜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분권적 권력공유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 대표성을.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 슬로건 '화이부동 (和而不同)'처럼 이제는 어느 분야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서로 양보하는 화이부동의 정신이 나비효과처럼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진보당 경남도당이 가장 먼저 논평을 냈다.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인공지능(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87년 헌법을 만든 세대와 응원봉을 든 K-민주주의 세대가 서로 연결되며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절대왕정, 전제군주정을 타파하고 공화정을 구현하려는 철학으로 등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보장, 자유계약, 시장경쟁, 선거제도 등 공적 장치들이 근간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오히려 자신과 주변이 자유롭게 군림하며 기득권을 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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