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주택 2만5000여 채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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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 25-05-14 03:25 조회 5 댓글 0본문
이듬해 2월 11일에도 후속 지진이 발생해 아파트 등 주택 2만5000여 채가 파손됐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열 발전 사업 과정에서 지하 공간에 과도하게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촉발됐다”는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세와 적극적인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항 지진을 인공지진으로 결론낸 것은정부조사연구단"이라며 "헌법기구인 감사원 역시 안전관리와 대응조치 부실 등 총 20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 지진은 과제 진행(MW급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개발)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1년간 연구를 수행해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유발된 '촉발지진'임을 밝혔고, 감사원 역시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 등 20건의 위법.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항지진은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3월,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으로 결론내렸으며, 감사원도 2020년 안전관리 미흡과.
무려 1조 5천억 원 배상이 예상됐던 판결이 180도 뒤집히면서 지진 피해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조사를 통해 20건의 위법, 부당 행위가 지적됐을 뿐 아니라, 검찰이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을 기소했음에도 재판부가 배상.
무려 1조 5천억 원 배상이 예상됐던 판결이 180도 뒤집히면서 지진 피해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조사를 통해 20건의 위법, 부당 행위가 지적됐을 뿐 아니라, 검찰이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을 기소했음에도 재판부가 배상.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도 "포항 지진은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보고서, 학계의 다수 논문, 그리고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지열발전으로 유발된 인재임이 명확히 규명된 사건.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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